촬영·유포만 문제가 될까? 촬영물 저장과 시청도 범죄 범위에 포함됩니다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해당하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는 범죄 항목에 포함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 행위들의 미수도 함께 열거합니다.

행위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촬영물 관련 범위는 촬영과 반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안내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경우를 각각 제시합니다.

따라서 직접 촬영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만으로 관련 행위의 범위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여기서 안내가 다루는 것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관한 법률상 행위의 목록입니다. 구체적인 파일이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목록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와 사후 반포는 별개입니다

촬영할 때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는 행위가 별도로 열거돼 있습니다. 즉, 처음 촬영에 동의했는지와 이후 자료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확인할 때는 먼저 행위가 촬영인지, 반포 등인지, 소지·구입·저장·시청인지 나눕니다.

이어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사후 반포 여부를 따로 봅니다.

이는 안내된 항목을 구별하는 방법이며, 개별 사건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고 저장하거나 보기만 해도 범위에 포함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저장과 시청을 소지·구입과 함께 범죄 항목으로 열거합니다. 미수도 안내에 포함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면 나중에 반포해도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행위 등이 별도로 열거돼 있습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만으로 사후 반포까지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 성폭력의 범위와 처벌 < 성범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