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윌로우포스트카드와 만드는 시간 관리 습관

하루의 시간을 살피고 꾸준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계획 세우기와 우선순위 정하기처럼 일상에서 시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Uncategorized

해당 법 제2조의 정의를 바탕으로 세 용어가 가리키는 행위의 범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분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를 별도로 정의합니다.

법률에서 세 용어를 구분하려면 먼저 행위의 범위를 정한 조항을 확인하고, 그다음 그 행위를 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누어 보면 됩니다.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를 살필 때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안내하는 조항부터 확인합니다.

그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기준이 되는 조항과 세 용어

이 정의에서 성폭력의 범위는 해당 법 제2조에 모두 열거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가리키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용어의 의미를 확인할 때는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기준이라는 점을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변호사

같은 법 제2조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라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법 제2조의 정의에 들어가는 대상은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겪은 사람입니다. 이 법은 그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라고 부릅니다.

앞의 용어는 죄를 범한 사람을, 뒤의 용어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서로 바꾸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초점을 둡니다. 이 구분은 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 설명이며, 구체적인 사건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내용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기준 조항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그곳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의 범위로 연결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사람 명칭은 각각 행위와 피해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해당 조항의 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