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어떤 목적으로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고, 제한되면 어떤 안내를 받나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도록 안내하지만, 법정 불허 사유에 더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조건이 부과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목적과 자료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확인하려는 것이 증거보전 처분과 관계된 서류나 증거물인지, 열람·등사가 위 목적에 어떻게 필요한지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요건은 신청할 수 있는 목적을 설명하며, 허가 결과를 미리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등의 신청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마련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안내에 따르면 관련 개정법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어 2026년 6월 24일 시행됐고,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에는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신청권이 있다는 점과 개별 신청이 허가되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제한 안내에서 확인할 점

허가가 원칙이라는 말은 모든 신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원 안내는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적용되는지는 해당 안내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입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단순히 허가 여부만 보지 말고, 사용 목적 제한이나 조건 부과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세 경우에는 이유 통지가 요구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제한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제한이 정해졌는지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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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람·등사는 어떤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요건은 자료를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판단합니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람·등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는 증거보전 처분과 연관된 서류 및 증거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하면 자료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허가가 기본 원칙이더라도 예외는 있습니다.

법정 불허 사유가 있고 이를 제한할 상당한 이유까지 갖춘 경우에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허되거나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붙으면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참고 자료

• 새소식 – 상세보기 |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