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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포스트카드와 만드는 시간 관리 습관

하루의 시간을 살피고 꾸준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계획 세우기와 우선순위 정하기처럼 일상에서 시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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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입었다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를 어떻게 구분해 알아볼 수 있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삭제 지원, 센터별 신고·상담 및 관리 업무를 구분합니다.

센터를 알아볼 때는 설치 주체와 맡은 일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설치 근거를 확인하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는 기관이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시·도에 둘 수 있는 기관입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지만, 상담과 관리 등 다른 역할은 조문에서 구분합니다.

먼저 살펴볼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가 접수하는 것은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이며, 접수 업무에는 긴급상담이 함께 명시돼 있습니다.

이 센터의 역할에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도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도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만을 기준으로 두 센터를 서로 다른 업무라고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습니다. 다만 법 조문은 지역센터를 시·도에 둘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지역센터의 설치가 모든 시·도에서 의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중앙센터에 추가로 규정된 역할

중앙센터에는 삭제 지원 외에도 피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과 교류가 규정돼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중앙센터가 맡습니다.

법은 여기에 더해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도 중앙센터 업무로 열거합니다.

그러므로 역할을 구분할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살펴보면 됩니다. 두 센터의 업무가 일부 겹치더라도 법에 적힌 추가 역할까지 비교하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입니다. 실제 센터의 연락처나 운영시간, 접수 방법은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업무 구분과 개별 이용 안내는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대구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삭제 지원 대상인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는 두 센터의 업무 규정에 모두 나타납니다.

이 점에서 삭제 지원은 공통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도 명시돼 있습니다.

지역센터가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시·도에 센터가 있다고 전제하지 말고 설치 규정의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모든 시·도에 설치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