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증거가 있어도 위자료 책임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나 만남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더라도 상대방의 위자료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절차이며, 책임 판단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자료를 검토할 때 나눠 볼 쟁점

먼저 자료가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지와 그 관계가 법적 책임 판단의 쟁점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만남의 존재만 확인하는 자료가 혼인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이나 혼인 파탄과의 인과관계까지 곧바로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는 책임 판단의 한 축입니다.

여기에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만남이 시작될 무렵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따로 살핍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자료를 관계의 존재, 상대방의 인식, 관계 시작 시점의 혼인 상태, 혼인 파탄과의 연관성이라는 질문에 맞춰 검토하는 편이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소송증거

책임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다른 단계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따지는 문제와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액을 정하는 문제는 구별됩니다.

원문은 배상액을 정할 때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자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성립이나 액수까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남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책임이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면 어떤 점을 보나요?

책임 검토에는 관계가 시작될 때 부부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도 포함됩니다.

관계의 시작 시점과 당시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남의 시점과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관계의 존재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