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당일 취소,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제시되는 배상 기준은

이사업체의 책임으로 이사 당일 계약이 해제됐다면, 상담사례가 소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기준상 계약금의 6배를 배상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이는 법원이 반드시 같은 금액을 인정해야 하는 확정 배상액은 아니며, 기준에 넣을 계약금이 실제 낸 금액과 일치하는지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금액

상담사례에 따르면 기준상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급한 계약금을 곧바로 6배 계산에 넣기보다, 계약서에 적힌 전체 이사대금과 비교해 그 금액이 기준상 계약금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그 액수가 전체 운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준 계산에 쓰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운임과 계약금 항목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배상 기준의 성격

당일 해제에 관한 6배 기준은 분쟁 조정이나 합의에서 참고할 기준으로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이 배수만으로 법원의 판단이나 실제 인정액이 확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기준을 적용하는 전제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입니다.

이사 당일 취소라는 사실만으로 기준 적용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가 사업자 귀책에 해당하는지와 계약서상 전체 운임 및 기준상 계약금을 확인한 뒤,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제시되는 기준액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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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과 6배 배상 기준은 같은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상담사례는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기준상 계약금의 6배를 배상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기준상 계약금이 실제 지급액과 같은지는 전체 운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6배를 법원에서도 반드시 인정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상담사례는 이 기준이 법원을 구속하는 확정 손해배상액은 아니며, 분쟁 조정이나 합의에서 참고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