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항소심 합의서, 지급액과 종결 범위부터 확인하기

항소심 합의 여부는 상대방이 새로 요구한 액수만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의 근거가 유지될 가능성과 증액 사유를 반박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살피고, 이혼 사실이나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있다면 그 내역까지 포함해 소송을 계속할 때와 합의할 때를 비교해야 합니다.

합의 조건을 정하기 전 살펴볼 내용

먼저 1심 판결과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기된 증액 사유를 대조합니다.

무엇이 새롭게 주장됐는지, 그 주장에 대응할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의금과 소송 지속의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이혼 사실이나 위자료 지급 내역을 제시했다면 그 사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합의서에는 지급액이 원금만을 뜻하는지,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지급 후 어느 청구가 종결되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사건을 끝낸다’는 표현만으로는 합의가 미치는 청구 범위를 알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실제로 종결하려는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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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제한이나 구상권 포기 조항이 제시되면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 그 조항을 받아들일 때의 부담을 확인합니다.

각 조항이 모든 사건에서 같은 의미나 결과를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구와 사건에서 다루는 청구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점검 순서

1심 판결과 증액 요구를 먼저 비교하고, 이혼 및 위자료 지급 내역을 함께 살핍니다.

다음으로 지급액의 원금·지연손해금 구성과 소송비용 부담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급 후 종결할 청구와 연락 제한·구상권 포기 조항의 적용 범위 및 부담을 점검합니다.

이 순서로 확인하면 제시된 금액뿐 아니라 합의로 정리되는 내용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요구한 금액을 합의의 기준으로 삼으면 되나요?

요구액만으로 결정하기보다 1심 판결 근거가 유지될 가능성과 증액 사유에 대응할 범위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혼 사실과 이미 지급된 위자료가 있다면 함께 고려합니다.

합의서에서 지급액 외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지급액에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소송비용 부담 주체, 지급 뒤 종결할 청구 범위를 확인합니다. 연락 제한이나 구상권 포기 조항이 있다면 적용 범위와 부담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