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 물적 피해 사고의 예외와 경찰 조사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등은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있으면 해당 경찰관에게 알리고, 없으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합니다.

다만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을 막으면서 원활한 통행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예외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고할 때 알릴 내용

신고에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파손된 물건과 손괴 정도, 사고 뒤 취한 조치 등을 포함합니다. 즉 사고의 위치와 피해 상황, 손괴 내용, 조치 사항을 알리는 것이 신고의 기본 내용입니다.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장 경찰관에게 알리거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출장소 등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차량만 파손된 사고라고 판단하더라도 신고 예외는 차량 손괴가 분명하고 도로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교통사고

경찰이 확인하는 사항

경찰은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피해 상황, 사고 관련자, 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합니다. 운전면허가 유효한지, 술이나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했는지, 부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조사 범위에는 운전자 과실 여부와 사고 현장 상황이 포함됩니다. 차나 노면전차, 교통안전시설의 결함 등 사고 유발 요인과 운행기록장치 같은 증거 수집에 필요한 사항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지 않은 사고는 무조건 일부 조사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고 시각·장소, 피해 상황, 관련자와 차량 정보, 면허·음주·약물 운전 및 필요한 조치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그 결과 해당 사고가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운전자 과실과 현장 상황, 사고 유발 요인 및 증거 수집에 관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량만 파손됐다면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막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까지 예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나면 항상 모든 항목을 조사합니까?

경찰은 사고 시각·장소와 피해, 관련자와 차량 정보, 면허 상태와 음주·약물 운전 여부, 필요한 조치, 과실과 현장 상황 등을 조사합니다. 다만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고, 기본 조사 결과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고라면 과실·현장·사고 유발 요인과 증거 수집 관련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교통·운전